◈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있어서 시·군·구 공무원의 역할
신 천 호｜서울시 중랑구청 지적과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2. 28. 결정·공시된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담당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결정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감정평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조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시·군·구는 협의를 하는 정도인데 표준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역할을 말한다는 게 주제 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이 가장 많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5년여 동안 담당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적어 볼까 합니다.
첫째, 표준지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지역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물론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역분석, 개별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지체 공무원이 1년 동안의 개발동향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보(공시지가를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조사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함으로서 평가 에 내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시지가는 상대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상반된 주장이 대두되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함으로서 그 타당성 여하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선에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의 타당성이 있는 사항이 종종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으로 검증과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이다.
따라서 공무원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과정은 물론 도시개발에 따른 보상등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당해 연도 표준지 활용도 및 검증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표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시 제시하여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이와 병행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점검 제시하여 표준지 조사·평가에 따른 자료조사 및 현장 점검시 그 타당성을 검토 반영함으로서 토지특성에 대한 오류가 적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표준지 조사·평가에 따른 가격자료 수집과정에 직접 참여함이 좋을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해지역의 전반적인 지가추세를 가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으리라 본다.
평소 표준지조사·평가와 관련된 생각을 적어 보았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군·구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이 다양하지만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활용도 가장 많으므로 해당지역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공시지가를 위해 수고하시는 감정평가사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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