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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10년을 위하여 송 현 부 | (재)일본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 도시경제학박사 韓國鑑定評價協會가 創立 10周年을 맞이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不動産에 관한 鑑定評價制度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위한 鑑定과 擔保物의 評價를 시발로 韓國鑑定 院(1969년 4월)이 설립된 이후,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制度(1972년), 鑑定評價에關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制度가 도입되었다. 그 후 公示地價및土地등의評價에關한法律(1989년)이 제정됨에 따라 지가공시제도와 함께 同年 韓國鑑 定評價業協會가 12月 7日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되었다. 어느덧 10年이 經過하여 그간 대내외적으로 충실한 역할을 전개하여 왔다고 본다. 協會는 내적인 역할 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자질향상과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업무의 進陟, 改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 로 不動産鑑定業, 鑑定評價士의 社會的, 經濟的인 지위 향상에 盡力하여 왔다고 본다. 또한 부동산 등 의 감정평가에 관한 調査硏究, 鑑定評價士 등에 광범위한 연수활동을 통하여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充 實과 發展에 많은 이바지를 하여왔다. 그리고, 지가공시법에 의한 公示地價, 土地收用法에 의한 補償評價 등에 대한 協會의 조정, 교육업무 등의 노고는 상당히 크게 평가받아야 될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내의 부동산 관련 감정평가 이론 및 기법 등의 교류, 정 보교환, 상호우의, 친선을 다져왔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숙원사업으로 노력하였던 PPC(Pan Pacific Congress)에 이사국의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였고, 中國資産評 協會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우호증진 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日本不動産鑑定協會와 상호협력체결에 따른 교류로서 제1차 한·일 감정평가협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친밀한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역할에 많은 기여를 한 協會는 國際化 물결 속에, 외국인 투자가의 부동산시장에 대 한 개방과 市場經濟原理의 틈새에서 새로운 역할과 도약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世紀를 맞기 위하여 적어도 새로운 10년의 跳躍이 필요하다. 첫째, 高度의 전문성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信賴性의 向上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호경기이든 불경기이든 감정평가업에는 크나큰 시장변화가 없다고들 한다. 그리고 전체 부동산감정업 시장을 볼 때 公的 評價市場은 諸外國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標準地의 量과 評價額은 국가적으로 보증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市場經濟原理의 自由競爭時代에 있어서 무한한 시장보호는 없다는 장래를 볼 때, 표준지의 건 물에 대한 수익특성을 감안, 조사 등의 기법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며 평가가치에 대한 신뢰성의 향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情報蒐集體制의 整備 등의 向上이다. 지난 10년 보다는 향후 10년은 국제화, 정보화 등의 물결속에 빠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 하여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1)금융시장과 연계에 따른 감정평가의 활용, 2)부동산 관련 정보수집체제의 정비·제공을 위한 전문부서 설치, 3)사례수집의 등록제, 컴퓨터네 트워크의 정비·제공 등의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뢰받는 부동산의 감정평가기관으로 거듭나고, 적어도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젼(Vision)제시 속에 협회는 새로운 跳躍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감정평가업계를 리드하는 기관으로의 발전과 함께 부동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이 한층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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