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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10주년 경과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이사 김상윤 입니다. - 감정평가사의 권익옹호와 감정평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감정평가협회가 창립당시 647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1,500명에 가까운 회원이 가입한 국내 유일의 감정평가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하기 까지의 지난날을 반추해 보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10주년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고계시다시피, 감정평가사는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 양자격이 통합된 국가공인 자격제도로서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 제도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 습니다. - 먼저, 토지평가사제도는 1972년 12월 31일 「국토이용관리법」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당시 건설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보상등 공적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 전문자격제도의 효시 라 할 수 있으며, 1989년 12월 「한국감정평가업협회」로 재출범하기 까지 275명의 자격자를 배출하고 역사적 소임을 마감하였습니다. - 한편, 공인감정사 제도는 1973년 12월 31일「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당시 재무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담보 등 일반감정평가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1989년 12 월 1일 임시총회를 끝으로 해산될 당시의 「한국공인감정사회」 가입회원은 608명이었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 양 자격증 소지자는 150여명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자격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토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9년 4월 1일 법률제4120호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는 감정평가사라는 하나의 자격제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 「지가공시법」의 제정으로 「한국감정평가업협회」는 그 설립의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1989년 7월 10일 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8월 8일 한국 감정평가업협회 창립 발기인 40인이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협회설립에 관한 제반 준비를 하였습니다. ○ 협회 창립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협회설립준비작업에 힘입어 1989년 12월 7일 감정평가사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송기범 초대회장을 선출하고 집 행부가 구성됨으로써 업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초대집행부는 협회 사무국을 서초구 방배동에 설치하고 1990년 1월 18일 건설부로부터 법정단체로서의 협회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0년 1월 25일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그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 초대집행부는 창립 초기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감정평가업계의 발전과 협회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협회의 기능 조기정착과 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 제규정의 제정 및 정비, 20여건에 달하는 법률개정의 건의, 회원의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시행, 12개 감정평가법인의 출범, 법령제도개선반 및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대국민 공신력제고와 업계 및 협회의 장기발전방향제시 등에 크게 이바 지하였습니다. ○ 1992년 1월 30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제2대 정순호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가 구성되어 협회기능의 안정적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 법원감정인의 선임·추천업무,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 및 감정평가사실무수습관리업무가 협회로 위탁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 회원들의 감정평가업무에 실질적기준이 되고 있는 토지 및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등이 제정·시행되었고 -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복지기금의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회원들에게 신용대출업무를 시작하였으며, - 제16차 PPC회의에 16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우리 협회가 국제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1994년 2월 18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제3대 조문규 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며, 협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 협회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공제사업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을 증액하였으며, - 공시지가 조사·평가 관리본부 및 공시지가연구센타를 설치하여 공시지가 표준지수를 30 만 필지에서 45만 필지로 확대하였고,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수수료 등을 상향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지가공시법상 감정평가업무범위에 감정평가에 관한 상담 및 자문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감정평가이론·기법의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권리·분묘등의 보상평가지침을 추가로 제정하 여 이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1996년 2월 13일 제7차 정기총회에서 제4대 허통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가 구성되어 대외적인 교류확대와 새로운 업무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THINK TANK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연구원을 1997년 5월 7일 개원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수익업무로 정착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회관 마련을 위해 서초구 방배동에 회관신축부지를 매입하였고, - 감정평가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회 국제부동산컨설팅세미나를 개최하고 컨설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제 감정평가 유관단 체와의 교류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 1998년 2월 27일 제9차 정기총회에서 제5대 한길수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한 우리 업계는 때마침 시작된 IMF관리체제 및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거세게 불어닥친 국내· 외적 개혁의 소용돌이속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힘든 전진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 IMF관리체제속에 모든 산업부문이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 업계가 일치단결하여 모든 감정평가법인이 자산재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일시적이지 만 획기적인 시장증대를 가져왔습니다. - 또한, 모든 부문의 규제가 철폐되고 완화되는 가운데 지가공시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국내 유일의 감정평가사 자격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모든 감정평가사가 협회에 가입 하도 록 규정되어 있던 회원의 의무가입조항이 폐지되고 복수협회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감정평가제도개선 Task-Force」를 구성하여 감정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감정평가실무매뉴얼의 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보상관계법령 등의 불비로 인한 실무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하였습니다. - 아울러 1997년 설립된 감정평가연구원을 연구인력 중심으로 인적구성을 재편하고 연구기금을 조성하는 등 발전적 정비를 계속하여 감정평가연구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협회 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협회와 전 회원사간의 온라인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국제적으로는 1998년 4월 싱가폴에서 개최되었던 제19차 PPC회의에서 협회설립이후 첫 국제회의 이사회원이 되었으며, 제1차 한·일감정평가협력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 협회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감정평가업계와 협회는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듯이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과 21세기는 희망과 함께 또 다른 도전과 난관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 당장 지가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고, 법인형태의 전환에 따른 회원들의 이합집산으로 일부 과도기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협회에 대한 회원들 의 서비스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협회는 회원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서비스개발에 앞서나가야 할 것이며, 이 모 든 어려움들을 회원상호간 화합과 단결로서 헤쳐나가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우리 협회 10주년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10주년 유공자 포상현황 > ·감사패 : 심상정, 안정근, 이춘섭, 이창석, 박병식, 채미옥 ·공로패 -전임회장 : 송기범, 정순호, 조문규, 허통 -협회 창립준비위원회 : 최종연, 이현직, 정구영 -전임상임임원 : (1대)박범수, 정재근, 김상윤, 정구봉/(2대) 정영철, 김종수/(3대)손광조, 강호중, 송태영, 이진호/(4대)전우희, 노용호, 나동관 -업계원로 및 유공자 : 최근남, 한상의, 이양우, 김상기, 이종선, 이영재, 유두영, 김종기, 윤천수, 이기주, 안영대, 김원태, 이상기, 故정태경 삼남 정영훈 ·표창장 -회원 : 정규중(가나), 서동기(경일), 목영민(고려), 이종완(대한), 김덕관·육진우(대화), 김명종(동국), 김태중(미래), 서대호(삼창), 이상필(새한), 박영재(아세아), 권직로(정일), 홍재걸(중앙), 김병창·황성규(코리아), 홍성만(태평양), 이원민·김원식(한국감정원) -회원사 소속직원 : 경창현(가나), 박충수(경일), 한충식(고려), 박장구·오성희(나라), 이 병철(대한), 이창근(대화), 차광섭·황윤하(동아), 이상계(미래), 김태국(삼창), 이한근(새 한), 정병용(아세아), 이규호(정일), 이용화·이은서(제일), 최종헌(중앙), 류연창(태평양), 오선구·김호연·박헌주(한국감정원) ·협회공로직원 : 남충희, 송계주, 전영남, 이용삼, 최승조, 안용선, 강기완, 이경희, 김수정 <협회창립 10주년 기념식 내빈명단> 건설교통부 차관 강윤모, 前차관 손선규, 토지국장 박성표, 국립지리원장 허재준, 토지관리과장 최정호, 지가제도과장 심상정, 지가제도과서기관 신경식, 토지관리과서기관 백차현, 국토정책과서기관 김영복 한국감정원 원장 강길부 강남대 교수 노태욱, 강원대 교수 박병식, 대구대 교수 안정근, 강남대 교수 이창석, 건국대 교수 이춘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희남, 연구위원 류해웅, 연구위원 채미옥 건설교통저널 사장 김보근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태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원석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회장 김석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추규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리전무 서기석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 부회장 강호경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김부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송춘달 협회 초대회장 송기범, 2대회장 정순호, 제3대회장 조문규, 4대회장 허통 한국토지평가사회 초대회장 최근남, 5대회장 이상기 전국감정평가법인대표자협의회 의장 김한근 <협회창립 10주년 기념식 화환·축전전달 현황> ·화환 및 축화 한국감정원 원장 강길부, 전국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 김한근, 일본부동산감정협회 회장 아끼데쯔로,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김원호, 한국부동산학회장단,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창국, 대한공인회계사회 회장 김희집, 대한변리사회 회장 신관호,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종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의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김부원, 건설교통저널 사장 김보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이사장 김석봉,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남주, 한빛은행 은행장 김진만,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이갑현, 한미은행 은행장 신동혁, 교보생명 사장 최정훈, 대한투자신탁 양재지점장 박영철,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장, 한국투자신탁 양재지점장, 서초난농원 ·축전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윤기, 일본부동산연구소 이사장 다이캔, 일본부동산감정협회 회장 아끼데쯔로, 범우감정평가사사무소 조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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