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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부설 감정평가연구원, 삼성에버랜드와 업무제휴 -종합 부동산시장 정보분석모형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및 업무협약 체결- 협회부설 감정평가연구원(원장 한길수)은 지난 9월 30일 삼성에버랜드(사장 허태학)와 '종합 부동산시장 정보분석모형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부동산정보 및 구축현황 조사, 국내 부동산시장정보 활용방안, 부동산시장정보 분석 과 관련한 선진사례 및 기법 분석, 부동산시장 분석 및 투자지수 모형개발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부동산종합정보분석 모형을 제시하게 된 다. 한편 감정평가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 분석 및 투자지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기적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외국 및 국내 투자가들에게 국내 부동산시장 투자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컨설팅서비스 제공에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 업무협약의 일 환으로 9월 27일 체결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1월 29일 제출하였다. 중간보고서에는 부동산시장과 경기특성, 한국의 부동산정보현황, 외국의 부동산 정보분 석서비스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00년 1월 27일 완료되는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종합부동산시장정보 분석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적 소유권은 감정평가연구원과 삼성에버랜드가 공동 소유하기로 하였다. ◈ KARI SPOTLIGHT:'99년도 2차분 연구보고서 정책자료7 1999년도 상반기 부동산 동향분석 연구진 : 강원철, 임석회, 김용창, 임재만 감정평가연구원에서는 IMF체제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부동산환경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그 주의 중요한 부동산관련 뉴스를 정리·분석하여 '주간부동산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그 분석자료가 축적되어 이미 두 권(1호∼20호, 21호∼40호)의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정책자료는 1999년 상반기 부동산동향에 대한 정리로 '주간부 동산동향' 41호부터 64호까지 포함되어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부동산시장의 개방, 주택담보부채권(MBS)과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도입 등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일대변화가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복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실질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올해 들어 우리경제는 저속성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체되었던 부동산시장 또한 안정을 되찾으리란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자료8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 연구책임자 : 류하백 건설교통부 사무관 우리나라의 법제가 상당부분 일본의 법제를 모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법 도 구법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의 1990년 구 토지수용법을 번역하여 사실상 그대로 도입하였고, 보상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관련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 해없이 피상적으로 인식하다보니 적지않은 오해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2년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제정하여 그 기준에 따른 세부규정을 제정 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의 운용규정을 파악하지 않고, 단지 그 외형인 보상기준 즉, 보상항목만을 도입하다보니 현행 보상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행 토지수용법상 보상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특법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규정은 잘못 유권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정책자료집은 현행 일본의 손실보상관련 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시행 및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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