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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김 오 섭 | 변호사,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는 공공용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전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공공용지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필요없게 되면 그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 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환매권은 공공용지가 필요없게 되면 당연히 생기는 것 이지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하거나 공고를 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지 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 서 환매권이 생긴 것을 모르고 환매의 기회를 놓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개발사업의 일부가 종료되고 개발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환매권이 생겼는데도 전 소유자는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수차에 걸쳐 환매해 달라는 요청 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전부 종료된 후 환매조치할 계획이며, 10년이 경과하 면 환매권이 소멸되나 당초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매수된 점을 감안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도 원소유 자에게 매각할 방침이고, 당초의 매수금액에 은행대출금리를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처리토록 추진중에 있다고 회신하다가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실제 환매통지를 할 때는 시가로 환매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하였다. 그제서야 전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회신이나 환매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환매권은 소멸되지 않았거나 부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사업시행자 의 위 회신은 원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장차 매매에 있어 가격결정의 기 준에 대한 계획을 고지한 것으로서 그것 자체를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환매통지도 비록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나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 매매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환매권을 부활시킬 의사였다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유만으 로 소멸된 환매권이 부활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전소유자는 공공용지가 필요없게 되었는데도 사업소유자가 환매통지를 해주지 않아 서 환매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으나 환매통지나 공고는 사업시행자의 법 적인 의무이긴 하나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함이 없이 환매목적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매권자체를 행사함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면 모르거니와 단지 통지나 공공의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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