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대상토지는 구미시 도시계획사업(봉곡동 고속도로 통로 BOX 개설공사)에 기편입되어 보상이 완료(‘98. 3. 25)된 상태에서 현재 도로개설 공사중,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구미∼금호간 8차선 확장공사”에 재편입된 경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7조제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대상 토지를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 개설된 공도부지의 경우도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감정평가법인)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도로부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2조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도로로 보고 있으며,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1호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격시점 현재 이미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도로부지로 볼 것이며, 평가대상토지와 같이 도로개설중에 있는 토지는 도로부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대법원 1997.4.25선고 96누13651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도로의 개설과정이나 기능, 계통 및 연속성 등에 비추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평가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 0100-940<’98. 9. 7>)

평가대상토지는 ‘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물의 부지였으나 ‘94. 5. 31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받아 운영하던 중 ‘96. 3. 5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이 소실되어 현재는 임시가설막사에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정평가법인)

‘96. 3. 5 무허가 공장건물이 소실되기 이전상태의 토지의 평가는 당해 건물이 ‘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부칙(‘89. 1. 2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가격시점 당시에는 동 건물이 소실되어 임시가설막사에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공장등록 후 3년 기한의 경과로 공장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어 공특법시행규칙부칙(‘89. 1. 24)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협회 기획 0100-934<’98. 9. 5>)

사업인정 당시 “답”인 토지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가격시점 현재 “잡종지”인 경우 평가방법은(협회)
<제1설>
토지수용법 제18조의2(토지등의 보전)는 ‘사업인정의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형질변경에 의하여 보상비의 증가가 초래되는 등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당시의 이용상황(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제2설>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형질변경이 보상비의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토지수용법 제18조의2(토지등의 보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지장이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황기준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시점 현재의 현실이용상황(잡종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됨으로 인해 보상비의 증액 등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형질변경된 경우라면 귀 의견 중 “제2설”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건교부 토정 58342-1394<’98. 9. 3>)

분묘이장비산정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 또는 석물 등 특수한 분묘는 관련 전문가의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묘지]가 ‘분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토지’를 의미하는지(○○감정평가법인)

분묘이장비산정지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이장비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우리협회의 내부규정으로서 동규정 제11조의 ‘묘지’는 지적법상 묘지(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를 의미하는 것임.(협회기획 0100-933<’98. 9. 5>)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교부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해관계자”의 범위(협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이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중 현황도에 한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상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황도를 제외한 건축물대장의 발급이나 열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건교부 건축58070-2875<’98. 8. 11>)

평가대상토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91. 12. 5 대구과학산업단지 지정승인(토지의 세목고시는 없었음) 되었고, ‘94. 8. 17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아 1,666㎡중 1,521㎡만 공단조성편입예정면적으로 평가되어 97년도에 1단계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그이후 ‘98. 5. 23 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나머지 145㎡부분이 사업지구내에 편입됨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의 판단과 공시지가의 적용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감정평가법인)

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토지수용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것은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액의 산정은 같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 당해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변경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고시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 토지수용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지가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사업구역의 확장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로 고시된 날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의 세목이 고시된 실시계획변경일(‘98.5.2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98.1.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협회기획 0100-981<’9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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