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송영섭·계기석

프랑스는 18세기말 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토지수용제도를 명문화하였고, 그 후 협의정비구역(ZAC)과 같은 융 통성 있는 도시개발사업방식과 토지선매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적 토지취득 및 보상방식을 제도화하여 왔다. 이 연구는 현행 프랑스의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프랑스의 도시개발 현 황,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종류와 특성, 주요 도시개발사업방식,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취 득 및 손실보상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진: 김용창·이상헌 국내 부동산서비스업은 부동산업의 불투명성과 정보하부구조의 부재,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발방식과 개발상품, 전근대적인 부동산금융관행,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70년대 중반이래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산업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부문의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산업구조 조정과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양식과 부동산 투자구조, 부동산의 유동화와 증권화, 외국 부동산서비스업 환경변화, 국내부동산서비스업 환경 등이다.

연구진: 허영록

독일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이를 가능케 해주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모든 개발계획은 철저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 개발은 투명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하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되고 사익은 이러한 면에서는 우선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인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게 보상되고, 그에 따른 근거와 안전장치가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독일 도시계획과 보상제도의 특성을 도시계획제도, 보상관련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구진: 김병권·성현모

영업손실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등 무형자 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무형자산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정책자료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한 것이다.

집필진: 강원철·임석회·김용창

IMF체제이후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해들어 부동산관련 부 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부동산환경에 대한 분석과 정보 를 제공하고자 그주의 중요한 부동산관련 뉴스를 정리·분석한 결과를 {주간부동산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 넷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본 자료집은 인터넷을 통해 그간 발표된 {주간부동산동향}중 1호부터 20호까지를 묶 은 것으로 1998년 상반기 부동산동향에 대한 정리이다.

연구진 : 임석회·이만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오염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등 선진외 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오염부동산의 평가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되어왔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 피해보상 관련제도의 정비와 오염부동 산 평가벙법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환경오염실태와 아울러 분쟁조정제도 등 국내외의 환 경피해구제제도와 피해보상이론 및 오염부동산의 평가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참고할만한 국내의 관련 연구성과가 부족하고 본 연구 역시 실증자료의 분석 측면에서는 미진하여 한계가 없지 않으나 향후 환 경오염 피해보상제도의 정비 및 오염부동산 평가방법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연구진 : 임재만

IMF관리체제 이후 한국의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가치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급속히 사라졌다. 따라서 수익성 부동산의 감정평가도 매매사례나 신축비용에 기초한 평가방법은 더 이 상 설득력을 잃으면서 현금흐름에 기초한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수익성 부동산의 수익방식으로의 평가를 위해서는 수익과 경비를 추정하여야 한다. 수익과 경비의 추정 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 동산업계나 학계 또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분석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 본 기초조사연구는 먼저 외국의 수익방식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사무실빌딩의 감정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무실빌딩 을 수익방식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연구진 : 임재만

IMF관리체제 이후 감정평가업은 그 깊이와 넓이의 확대라는 과제에 봉착하고 있다. 감정평가연구원은 이러한 의무감에서 기업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업평가시장은 회계사 등 전문가 뿐만 아 니라 부동산평가사도 적극 개입하기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 미국에서는 회계사와 평가사가 기업평가시장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기업평가도 부동산평가와 같이 3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등 고전자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소기업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고유의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사전지식과 기업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자료의 한계와 소수성할인, 시장성할인 등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기업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관한 논의는 생략되었다. 이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