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과 무형자산의 특성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임 재 만 | 감정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감정평가사



1. 들어가는 글

성공적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형자산, 특히 지적재산이며 지적재산이 자본, 노동과 결합하여야 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지적재산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지배하며 국가 안정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사로잡으며 초과이익의 실현을 가능케 해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으로 이와 같은 지적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은 가끔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투자가들이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의 경우 고정자산은 보잘 것 없지만 그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마존의 기업가치는 온라인서점이라는 아이디어와 훌륭한 소프트웨어 및 인적자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은 무형자산과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기 전에 먼저 그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과 지적재산의 특성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과 가치형성요인 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2. 무형자산의 분류와 특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운전자본,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무형의 부동산과 무형의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Pratt 등 1996). 무형부동산은 유형부동산에 대한 무형의 법적 청구권을 말한다. 임대권, 임차권, 점유권, 채굴권, 광업권, 공중권, 수리권, 대지권, 사용권, 개발권, 지역권, 그리고 무형자산과 연관된 권리, 부동산의 이용 또는 개발과 관련된 특권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유형부동산에 대한 무형의 청구권으로서 무형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관련 유형부동산의 가치의 하위집합 또는 파생집합이다. 유형부동산에서와 같이 무형부동산을 평가하는 많은 개별적인 방법과 기법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평가방법과 같이 무형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세 가지 전통적인 평가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은 유형부동산의 가치방법과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논의를 생략한다. 그러나 비용접근법은 무형부동산을 평가하는데 거의 이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무형부동산은 전형적으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담보권실행 등 법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 부동산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무형부동산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소득접근법이 전형적으로 무형부동산의 평가에서 무형자산권익의 평가의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접근법이다.
매매사례접근법 역시 특정한 무형부동산권익의 평가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무형부동산권익에 대한 합리적인 매매거래가 일어나는 이차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무형동산에는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다.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에는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무형자산은 산업고유의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8개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Pratt 등 1996).

① 고객관련자산(예: 고객의 명단)
② 계약관련자산(예: 우호적인 공급계약)
③ 입지관련자산
④ 시장관련자산(예: 상표와 상품명)
⑤ 자료처리관련자산(예: 컴퓨터소프트웨어)
⑥ 기술관련자산
⑦ 종업원관련자산 (예: 고용계약)
⑧ 엽업권관련자산 (예: 계속기업가치)

한편, 무형자산을 권리(Rights), 확립된 관계(Relationship), 집합적 무형물(Grouped Intangibles),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mith & Parr 1994). 권리란 양호한 조건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계약과 구매계약, 프랜차이즈 등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 정부와 맺은 계약에 기인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당사자, 이전되는 권리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성격, 계약의 지속기간 등을 정의한 문서에 의하여 성립된다. 프랜차이즈의 가치는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표명, 특허권에 의한 보호, 법적 독점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또한 기업은 외부의 다른 기관, 회사, 개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확립된 관계는 계약관계와는 다르다. 조직된 숙련 노동력, 고객과의 관계, 유통채널과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지하거나 이직을 줄이는데 에는 많은 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훈련하는데 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노동력이 전문화 될수록 노동력의 조직화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되며 기업에 있어서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고객과의 관계가 가치를 갖게 되는 원천은 관계의 不活性(inertia) 정도와 고객정보의 유용성에 있다. 제조업자를 대리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제조업자가 이러한 판매업체의 입지, 제품공급계약, 판매훈련, 계약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이 관계는 기업에 대하여 가치를 갖게 된다.
집합적 무형물은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 영업권(goodwill)으로서 기업평가에서 분석, 확인, 평가되는 여러 무형자산을 제외한 잔여 무형자산을 말한다.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의 일부로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로 재산에 부착되는 추가적인 가치 요소라고 정의된다

. 계속기업가치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취득하고 조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기업경영을 준비하는 동안 획득하지 못한 이윤을 더하여 측정한다. 한편 영업권은 고객을 그 기업이나 개인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요소로서 확인 및 개별적 평가가 가능한 다른 무형자산을 포함한 모든 기업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수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창출하도록 해주는 요소를 말한다(Desmond & Kelly 1988). 이 정의에는 영업권이 愛顧(patronage), 초과이익, 잔여가치(residual)라는 세 가지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 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며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고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적재산권을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이 보호하는 이유는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과학 또는 예술의 발명자나 저작자의 재능을 통하여 일반공중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적창작물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차원에서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만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더 많은 연구와 창작활동을 유도하고,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쟁적 시장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적 창조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 전통적 재산권에 비하여 여러 제한(예: 권리의 존속기간 등)을 둠으로써 '독점의 허용'과 '

경쟁의 달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창조적 자산(예: 저작권)과 혁신적 자산(예: 특허권)으로 2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Pratt 등 1996).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yright), 新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하며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심미적인 의장과 같은 산업상 유용한 창작에 관한 권리(특허, 실용신안, 의장)와 상표 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標識)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또 비교적 최근에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된 新지적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그림 1, 표 1).


(그림 1) 지적재산권의 분류
※ 출처: 한국은행(1997)에서 재인용

 

한편, WTO협정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정보 등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정조약은 지적재산권을 ①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②예술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③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④과학적 견해, ⑤의장, ⑥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⑦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⑧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등으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지적재산 역시 기본적으로는 비용, 매매사례, 소득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지적재산은 각 재산마다 선호되는 평가방법이 다르다(Smith & Parr 1994, 안정근 1998).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평가방법은 특허권과 같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는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기업가치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옵션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무형자산과 기업가치와의 관계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기업 전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최유효의 이용상태에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보다는 기업 전체의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무형자산도 기업내에서 최유효이용 상태에 있을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기업을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이해할 수 있다. 투자이론에서 포트폴리오는 전체 위험은 저감시키면서 수익률은 희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투자수단을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산은 비록 위험저감을 목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일단 결합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다각화기업이나 사업부제 기업은 포트폴리오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것이다. 횡축의 자산은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이 다르다고 보고 배열한 것이다. 위험이 낮으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위험-수익률 평면에 자산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 자산의 위험과 수익률
※출처: Smith & Parr(1994)

1) 원가(cost)와 기업가치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거래에 의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모든 자산이 나타나 있다. 자산에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 및 기타 자산, 그리고 부채에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이 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는 거래에 기초하여 기록되고, 또 원가를 이익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회계적 감가상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원가에 기초한 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수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를 자산합산법(sum of asset technique)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운전자본,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합을 구하면 기업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부동산평가에 있어서 비용접근법과 유사한 방법이며, 마치 기업을 새로이 창업할 때의 비용예상액 산출과정과도 유사하다.
① 기업가는 창업에 필요한 현금을 자기자본이나 부채의 형태로 조달한다.
② 조달된 자본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다. 사무실 또는 점포, 사무용 가구와 기계설비, 차량운반구 등을 매입한다. 또한 원재료나 상품도 구매한다.
③ 앞에서 조달된 자본으로 광고경비로 사용하고 종업원을 고용한다. 은행, 회계사, 변호사 등과의 사업적인 관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 받아야 한다.
④ 계속기업으로서 필요한 모든 요소가 갖추어지면 고객에게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⑤ 이 기업에 만족하는 고객이 다시 이 기업을 찾아오거나 새로운 고객이 이전 고객의 추천으로 이 기업에 찾아오면 愛顧가 구축되고 고객관계나 영업권도 창조된다.
이 방법에 의한 결과가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기업가치는 개별자산의 합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① 소유자가 창업시 매우 우월한 입지를 선택하였다.
② 경쟁이 약화되었다.
③ 시장이 새로이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에 의하여 과점 또는 독점되고 있다.
④ 우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객충성도가 높다.
⑤ 독특한 제조기법으로 비용은 절감하는 한편 이익을 증대하였다.
이상과 같은 속성이 기업의 성공여부에 관한 유일한 속성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이 존재하면 무형자산의 가치는 증대하며, 정상이익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일 이상의 속성이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개별 자산 가치의 합계보다 기업 전체 가치가 더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보다 더 심각해지면 자산의 청산가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개별자산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개별 자산의 가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평가하더라도 개별자산 가치의 합산 결과가 기업의 가치에 대한 결론이 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업의 이익 획득 능력이 이러한 가치를 지지하기에 충분한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2) 기업이익과 기업가치

기업가치 평가에 소득접근법을 적용하려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가치가 합리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모든 자산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자산의 가치와 기업가치 그리고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다음 그림은 이들의 상호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익은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림 3) 기업가치와 자산가치, 이익의 상호관계
※ 출처: Smith & Parr(1994)

우선 종축에 표시된 가치가 증대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횡축의 이익도 증가한다. 그림에서 B점은 손익분기점이다. 이 때에는 자연 청산을 하면 고정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소유자는 강제청산에 직면하게 된다. 즉 고정자산은 보다 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c점은 적절한 이익을 획득하고 있어서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제적 진부화의 영향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D점은 정상수준을 넘는 초과이익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로서 영업권이나 기타 무형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익에 대한 전망이 변화하면 이러한 관계는 그림에서 처럼 직선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자산이 가치를 갖지 못하는 점도 달라질 것이다. 즉 청산시점에서도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장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자산과 기업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개념은 옵션평가모형의 전제가 된다).
소득접근법의 기본적인 가정은 소유권에 기인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화하여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편익, 기업소유권의 경우에는 미래의 이익과 이를 현재가치화할 소득 창출의 위험이 고려된 자본환원율 또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3)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과 소득접근법은 그리 다른 개념이 아니다. 소득접근법에서는 이익 창출 능력과 할인율을 시장자료에서 구하고, 시장접근법에서는 매매사례가 적절한 이익의 자본환원에 기초한 것인가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기업과 유사성이 높은 매매사례 기업을 시장에서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운이 좋은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유사성이 높지 않다면 적절한 수정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수정이 지나치면 평가과정이 무의미해진다.
경우에 따라서 기업거래가 매우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 간편평가법(rule of thumb)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 시스템의 경우 접속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어서 이러한 방법을 기업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4. 나오는 글

이 글은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평가에 필요한 사전지식으로서 그 특성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글이다.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은 최근 경제의 지식산업화 추세,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환경공학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열기와 지적재산권 및 기술담보제도의 시행 등 자본조달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평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심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적용기법 등에 치우쳐 있어서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듯이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평가에 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특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평가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또는 지적재산권을 해당 기업 전체의 가치와 관련해서 분석하여야 한다. 부동산평가에서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있음을 상기하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는 동시에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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