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보상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방법
김 오 섭 | 변호사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그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토지를 미보상용지라고
한다.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손실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답이나 대지가 도로나 댐 등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않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미보상용지를 뒤늦게 취득하면서 미보상용지 취득계약체결 당시의 이용상황인 도로나 댐
등의 부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면 그것을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본문은 이에 관하여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종전의 부당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가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의 평가가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조의 1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그 거래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대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을 손실보상을 하여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유지(溜池)가 택지로 된 경우와 같이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와 같이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모두
미보상용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거래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 것만을 미보상용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보상용지는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것을 말하므로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으로 되었다고 판단해서 보상없이 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 토지소유자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보상을 하게된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가 아니다. 위와 같은
토지는 토지이용상황을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토지가
미보상용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