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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연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연구총서10 과세목적 재산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진 : 강원철, 김복순 우리나라에는 30여 가지의 세목이 존재하고 있고 이 중에서 토지를 비롯한 국민의 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세목이 10종을 넘는다.
그러나 이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위한
평가금액이 세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의 다원화 및 일관성 결여는 과세와 납세에 있어서 납세자는 물론
과세기관에게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과세의 공평성과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총서11 영문감정평가서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진 : 임석회, 이재우 국내 부동산시장이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경제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국내 감정평가업 역시 이러한 세계화 흐름에 부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문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보고서는 구미에서 적용되는 평가보고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서식형 평가보고서와 서술형 평가보고서의 작성시 필요한 기본적 기재사항과 내용의 구성,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영문감정평가서 작성방법과 요령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 작성 예와 관련용어 한글 영문 대조표를 첨부하여 영문감정평가서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총서12 외국의 감정평가제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연구진 : 김용창, 양승철 IMF체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가공시법의 개정 및 부동산증권화제도의 도입 등 감정평가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감정평가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는 미국의 경우도 그 동안의 높은 생산성과 고도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경쟁의 심화와 전통적인 감정평가업무의 감소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업무량 감소, 업무계약경쟁심화, 금융기관의 전자데이타베이스 및 컴퓨터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증가, 부동산의 증권화에 따른 금융시장 구조변화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형성에 따른 글로벌스탠다드의 준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감정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감정평가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감정평가제도 연구는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총서13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 및 상권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진 : 임석회, 이재우 입지와 상권분석은 상업용 부동산의 개발과 투자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입지와 상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학문적인 접근으로 실제 개발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그 연구결과를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론연구로서 상업용 부동산의 종류와 개발동향,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구조와 시장분석방법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권분석을 위한 입지분석방법과 상권분석기법, 부지분석기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 대형상업시설에 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총서14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 평가방법 연구 연구진 : 현병환 현재 OECD국가들이 산업경제에서 탈산업적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에 중점을 둔 정부정책에서 특히 지식확산의
제고정책, 인간자본증진정책, 생산성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조직혁신정책 등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의 지적재산권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히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지식경제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외 기술평가기관이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업계의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회사전환에 관한 연구 연구진 : 임재만, 여은정 부동산부문의 조직구조가 부동산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회사의 지배구조가 과연 어떤 개편을 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조직구조를 위한 기업모형을
연구함으로써 감정평가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형법인화 추세에 부응하는
주식회사형태의 기업설립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내용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감정평가업의 조직모형을 설계함으로써 감정평가산업에서의
실제적 활용도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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