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상풍력 발전소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가 전국 연안해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대규모 시설물이 연안해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장이 소멸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어민들의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해상공사 등의 경우 필연적으로 어업피해보상이 따르며,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한 민원과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 본 논문은 허가·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과정 중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화력 발전소 가동 시 방출하는 온배수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 반면, 온배수 외 공익사업(공유수면매립·교량건설 등)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기간(공사기간과 자원회복기간 포함)을 어업제한기간으로 보고 있다. 온배수 방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8555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은 어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보면서 더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화력발전소 제1-8호기 건설 및 가동 관련 온배수에 따른 어업제한기간(피해기간) 등 실무상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주요 보상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의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봄으로써 판례 평석을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을 크게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의 법규성, 어업피해보상 약정의 유효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판례 평석 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어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일부 선행연구 및 대상판결은 허가·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어업제한기간을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이 제한받는 경우 어업제한기간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재허가(재신고)어업에 대하여 영속성을 부정하고 있는 대상판결은 과거 판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업피해보상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 허가 및 신고어업의 제한보상액 산정 시 어업제한기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어업제한기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