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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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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 맛보기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는 ‘코로나19 팬더믹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위해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로나19와 부동산 감정평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감정평가사의 행동,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연구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감정평가학회(www.kas.re.kr)에서 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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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과 더불어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전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코로나19의 단기적인 영향은 일부 영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은 다양한 산업활동과 주거활동에 공간을 제공하므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 및 사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 이에 본 논문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결과를 파악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일부 부문에 걸쳐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람과 재화의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로 연결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헌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일부 부동산 시장 부문에 국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입지 및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둘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문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ⅰ) 숙박시설 부문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극복까지는 수요가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소매용 부동산 부문은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소매활동의 변화는 물류시설의 수요로 연결되거나 필요한 기반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오피스 부문은 단기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필요 면적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원격근무 경험이 축적되고 강제적인 화상회의의 도입으로 수요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물류시설의 경우 코로나19는 이동의 제한에 따른 산업시설의 폐쇄와 더불어 국제적인 공급망의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아울러 비대면 활동의 증가에 따른 소매활동의 원격화는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은 기존에도 예상되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AI 도입 등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예견되는 변화와 매우 많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전부터 우려되었던 불량채무 문제와 함께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일정 부분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방역과 감염 예방에 힘쓰는 한편, 경제의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장기화는 부동산의 가치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중 특히 수요와 효용, 희소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에 본 논문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부동산 감정평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일상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택시장에서는 정부 규제와 함께 소득 대비 집값이 높아 대출비율도 낮아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 임대차시장도 월세 대비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월세 체납에 따른 문제도 심각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와 공급 대책에도 크게 오르다 최근에야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전세가격은 전세 공급 부족과 수요 확대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미국 등 정부의 대응은 감정평가 의무의 연기, 외부에서만 조사하고 컴퓨터로 평가하는 방안을 인정한다. 또한, 감정평가산업은 감정평가사에게 “중대한 불확실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여, 후일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 한편 최근 과거 자료와 패턴에 기초한 기계학습 기반 감정평가 방법은 인간 감정평가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기계학습 기반 감정평가 방법은 불확실성이 크고 인간에 의한 평가를 대체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의 급변한 거래가격, 거래의 급감, 가격설정 패턴의 특수성 등으로 적정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위기의 시기에는 인간 감정평가사가 급격한 시장 상황의 변동에도 투자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정평가 활동에 큰 제약이 없지만, 해외 사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감정평가사의 행동,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해외 사례에서처럼 현장 방문의 생략 또는 외부에서의 조사 허용, 중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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