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신규 임대 등록자는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 등록자는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적용된다. 이는 갭투자 성행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 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증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분담하므로 세입자에게도 부담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단기임대(4년)는 완전히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에서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된다. 그 외의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폐지된 유형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의 단기임대 유형에서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폐지 유형은 의무임대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올해 12월 10일까지 자발적 말소도 허용한다. 단,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도가 개편되는 8월 18일 이후부터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설임대 등에 대해서만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등의 자격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되는 제도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주택에 대해 사전청약 계획을 밝혔다. 물량은 내년 7월부터 풀리며, 수도권 일대 총 6만 가구다. 국토교통부는 패닉바잉(panic buying, 물량 확보 불안에 의한 구매)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공급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나, 전문가들의 관점은 다르다. 오히려 무주택 상태 유지가 전·월세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전청약의 핵심은 계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는 것인데,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레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