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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부동산 키워드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부동산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키워드를 통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최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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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계획을 밝혔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입 의무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 때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전세 대출 자금을 활용해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모자란 전세 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이 갭투자로 전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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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이하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거래 신고제,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 임대차 3법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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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비율의 상한선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세입자 수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비율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확대된다.
또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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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홈코노미’와 관련이 있다. ‘홈코노미’는 ‘홈(home)’ 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집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주거 공간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면서 집을 더욱 편안한 공간으로 꾸미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소파 등 거실 가구를 교체하려는 이들이 증가했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수요도 확대됐다. 또한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나며 주방가구 판매량도 증가했다. 가구 업계는 앞으로도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등 집 꾸미기 상품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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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소형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수요자들의 당첨 확률도 비교적 높다. 건설·시행사들도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평면, 시스템, 조경, 커뮤니티 등 상품면에서 아파트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고, 국내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형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