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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리오니 자격증 신청 절차를 통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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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에서 작성) |
| ② 합격증서 사본 1부 |
| ③ 기본증명서(본인) 1부 (기본증명서 뒷자리까지 공개) |
| ④ 사진(3.5cm*4.5cm) 2매 |
※ ‘사진’은 뒷면에 성함과 수험번호를 작성 후, 반드시 실물로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제출처: 감정평가사회관 6층 회원지원실, 연락처: 02-3465-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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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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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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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기본증명서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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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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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