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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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련상담입니다.

배수현

공개

2001

2007-06-25 오후 7:08:50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재건축 감정평가할때 공시지가 반영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반영이 안되면 표준 주택가격은 바영이 되나요?
그리고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에 절반도 안되게 나올수도 있나요?
감정평가사들은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정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적정범위 내에서 다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 주택가격은 행정목적(보상금산정기준, 세금부과기준 등)을 위해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고시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은 참작자료일 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시지가와 평가액의 차이의 적정성은 개별적으로 상이한 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에 의제됩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 업무수행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에 의제됩니다.(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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