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본 질의는 특정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판단이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및 설명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 현장조사 방식 관련

감정평가 예정일에 대한 일반 안내만 이루어지고 개별 세대에 대한 사전 방문 통지나 일정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 실내 조명 점등 여부 등 외관상 판단 기준에 따라 조사 여부를 판단하거나

• 세대 내부 확인 없이 사진 자료 등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방식이

감정평가사의 현장 실지조사 원칙 및 통상적인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개별 평가액 산출 근거의 설명 가능성

다수 세대가 포함된 통합 감정평가 자료만 제공된 상태에서, 개별 세대의 평가액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보정률

• 층별 효용(층지수)

• 비교사례 적용 방식

• 최종 평가액 산출 과정

등 개별 산출 근거를 특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감정평가사의 직무 수행 기준 및 통상적인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3. 평가액 격차의 설명 가능성 관련

동일 단지 내 세대 간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가 발생한 요인과 적용 기준을 감정평가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본 질의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실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