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령 7조에 따라 90조의 2 보상수준을 넘지 않는지 검토할때는 아래 중 무엇을 기준으로 검토해야하나요? 
ⓐ전기사업법 감가율(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VS 송주법 감가율   
ⓑ전기사업법 추가보정률 VS 송주법 감가율
ⓒ전기사업법 보상액 VS 송주법4조 보상액 

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별표에서 제시하는 감가율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경우 일괄해 -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재산적보상 대상 토지는 항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아,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아래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것같습니다.
  ⓐ 규정 오류로 보아, 항상 -5%하지 않는다.
  ⓑ규정을 직역해 항상 -5% 한다 (구분지상권 설정은 전체필지 기준이 아닌, 재산적보상대상부분만으로 해석) 
  ⓒ일반적으로 -5%하지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토지(=전기사업법상 보상대상)에 걸친 토지의 경우만 -5% 미적용(전체필지 중 일부라도 구분지상권 설정시 평가대상부분에 설정된게 아니더라도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해석)

3. 전기사업법 90조의 2의 보상수준 검토할때 역시 "2"의 ⓐⓑⓒ 답변과 동일하게 -5% 여부를 검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