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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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용도 변경 시 감정평가 차이 문의

이*진

공개

2026-02-10 오전 11:28:58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지정 예정인 곳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도움 요청 드립니다.

2층짜리 주택인데 1층은 상가+원룸,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가는 폐업 후 2층 세입자가 창고로 사용 중이에요.

문제는 건축물대장 상 1층은 주택+근생, 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감정평가 때 마이너스가 된다고 들었어요.

용도 불일치가 감정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402, 3
□ 질의요지 : 용도 불일치 건물 관련 문의
□ 회 신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의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정관에서 종전자산 목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정평가법인등이 조합 정관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내용, 공부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및 결정할 사항입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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