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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함

 2. “토지가격비준표”의 비교표준지선정기준을 보면 동일용도지역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용도미지정(용도지역미분류)의 토지는 같은용도지역(용도미지정)안에 유사가격권을 형성하는 표준지(용도미지정)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 단, 표준지중에서 용도미지정이 없을 경우 인근 유사가격권을 형성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①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제1종․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포함)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인근에 유사한 토지이용상황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2007년 1월 1일 현재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세분된 동일 용도지역(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 유사가격권이란 땅값의 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함

   ※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란 주용도(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 전, 답, 임야)가 같은 표준지를 말함

질문3

화성시청의 담당감정평가사는 화성시청 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