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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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

임*주

공개

2026-02-02 오후 9:48:04

8년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있습니다.6월 만기를 앞두고 건설사에서 감징평가를 두군데서 받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두군데 감정액은ㅈ거의 비슷합니다.입주민들은 3군 업체가 저품질의 아파트의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시세가 올랐지만 품질과 시설.조경 등 모든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391
□ 질의요지 : 분양전환 이의신청 관련 문의
□ 회 신 :

o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도록 있는 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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