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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구분지상권 보상평가 시 노후율 적용 관련
김*혁
공개
4
2026-01-23 오후 10:01:31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공간 구분지상권 보상평가 시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도시철도에 편입되는 지하부분이
건부지로 이용 중인
필지의 일부분인데,
해당
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 상에는 건물이 없는 경우,
건물 및 지하의 이용저해율에 필지 전체의 건물의 노후율을 곱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율을 곱하면 안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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