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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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대하여...

나윤정

공개

3015

2007-06-20 오전 11:52:34

안녕하세요.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토지보상 평가지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평가사들이 토지를 평가할때 "토지보상 평가지침"을 따라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보상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관계 법령 및 정부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참고하여 보상평가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과는 달리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규정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상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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