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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관련 감정평가의 공정성확보 및위법성여부확인을 위한 법적대응자료

노익

공개

2025-10-19 오후 11:18:01

중요 메일메일 제목FW: 이의 재기(구체적설명을구함)

보낸사람

받는사람

2025년 8월 29일 (금)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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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기(구체적설명을구함)

2025.8.29일자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구한 상기자료 및 답변서에의하면 감정평가에관한 설명 및 원가법적용및 감정평가3법중 어디에 적용된것인지에 대한 설명도없고 원가법적용 계산식등 이에대한 구체적설명 혹은 적용법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의재기하니 재차 명확한 설명을 구함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 2구역 위원장"
To: "국민신문고";
Cc:
Sent: 2025-07-29 (화) 02:01:01 (GMT+09:00)
Subject: 유권해석을 구함

수신.국토교통부장관

참조.국토교통부 부동산평과 과

민원근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장감독.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47조(지도감독) 및

감정평가실무기준에 근거함

민원목적.최종감독기관의유권해석을 구함

민원발생 및 처리과정.도정법제74조제2항제1호전원합의없이 강제 추방된주민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의 적법성 및 설명의 의무를 수십차례 요구해도 답변이 없으며 행정청에 수 십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에대한 답변없이 1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구하는 요지.첨부자료 및 아래사항에 관하여 감정평가실무기준4.1의뢰인에대한설명 3.1감정평가3방식2.4건물의감정평가방법등에 관한하여 적법한 방법의 감정인지에대한 최종감독기관의 답변을 구함

종류	대지지분	평가액	㎡당가격	건물면적	건물분양가	㎡당가격
분양아파트	48.7㎡	89.880.000	1.845.585원	84.98㎡	338.120.000	3.978.818원
209-1번지	151.4㎡	221.801.000	1.465.000원	1981년준공 철근콘크리트건축물		850.000원
209-7번지	187㎡	213.105.200	1.139.600원	2006년준공 철근콘크리트다가구주택		810.000원

209-1번지건물㎡당 가격850.000경과년수39년(재조달원가2×39=70%증가1.445.000원)

209-7번지건물㎡당 가격810.000경과년수13년(재조달원가2×13= 26%증가1.020.600원)

*위와같은 민원에대한 답변은 인가청은 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고 감정평가협회의 답변은 설사 잘못이 있으도 같은식구의 잘못을 말할 수 없어 재감정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답하고 감정평가법인은 답변자체를 무응답으로 고집하니 세월이14년이나 지났으나 최종감독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함

2025.7.24.

의뢰인.209-7번지 소유자 성 순옥(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1길61)

대리인 (성 순옥의 남편) 대한민국옴브즈맨총연맹 경상남도 대표 노 익(010-3576-330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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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 순옥

대리인.노익 (성순옥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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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1951.12.22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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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1길61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010-3576-3302

전자우편주소noik3302@naver.com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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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첨부자료에 의한 감정평가사협회에 공식문서를 요청합니다

도정법제74조 제75조 감정평가법제7조

2011년부터 수없는 민원과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을 거부 회피 하니 아래사항과 첨부된 사실을 기준으로 감정협회의 공식 문서를 요청합니다

1.재감정 관련 법적근거(재감정에관련 내부지침 또는회의록)

2.재감정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 문서

3.감정평가사 윤리규정 및 징계규정

4.민원대응 매뉴얼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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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0]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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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0 ]정보통신망

[ 0]전자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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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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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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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 월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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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노 익(성순옥의 남편)

(서명 또는 인)

감정 평가사협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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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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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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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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