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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문제(잔여지수용)

김승한

공개

2440

2007-06-06 오후 12:06:28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에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상가 건물이 수용되기에 문의드립니다.

총 면적은 412평방미터이고 이중 수용토지가 158평방미터정도가 수용된다구 합니다..

상가 건물은 완파된다구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158평방미터만 수용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나머지 잔여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주 입장에 있어서 나머지 잔여지에 상가 건물을 올려서 영업을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용인시 측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차후에 보상을 한다구 하기에

상가 건물을 올릴수있을지가 미정입니다.

즉 158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잔여지(25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언제 보상을

해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아직 시에서 감정평가를 하지도 수용협의도 하지 않았지만.. 시에서 보낸 자료중(총 지주중

수용되는 토지가 나와있는 문건을 시에서 받아보았습니다.)

잔여지에 상가를 올릴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시에서 차후 도로 확장 공사로 건물을 올릴 수 없을것으로 생각되기에

나머지 잔여지도 수용 받으려구 합니다.이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상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수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정보를 공개하여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쪽 토지 시세가 평당 1100-1200만원 정도 합니다..또한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13만원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7년 170만원입니다.

또한 작년 근접지역(보상지역-현재 저희토지와 약 100미터 정도 떨어져있음)이 평당 98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구합니다.

확실한 정보이나 자료는 아직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은 3억 4천6백정도라구 합니다.(과세지표로 사용)

감정평가를 받아 자료로 시에 제출하고 싶으나 사이버 상담자료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구 하기에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여지의 판단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잔여지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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