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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농보상비 계산방법

임명숙

공개

2568

2007-06-01 오후 5:47:4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실농보상비
계산 방법을 아르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의 산출 방법과 이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실농보상비 를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깊이 감사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실농보상비
예를 들어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소득표)2002년 경상북도 가을무
조수입 : 976.276원 (300평)(1년 1기작)
평당 :3.254원
실농보상비 =편입면적 * 3.254원 * 3
1.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 =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3
실농보상비 =1평 * 3.254원 * 3 =9762원
맞는지요?
틀렸다면 방법좀 아르켜 주십시요.
꼭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농보상비 즉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실농보상비의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통계치에 의해 산정되는 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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