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Home > 고충처리센터 >사이버상담

4157

감정평가 유효 기간 문의

홍진옥

공개

2025-04-08 오전 9:51:29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적용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예전에 감정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감정평가 신청을 24년 10월에 신청하여,

결과가 25년 1월에 나왔으면 감정가격은 2억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해당 감정평가 금액 2억원으로 적용 가능한 시점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년도가 바뀌면, 다시 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인것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온후 1년까지 동일하게 적용가능한건지? (위의 예로는 26년 2월?)

아니면 감정평가 신청기준으로 1년까지 정도 인지? (위의 예로는 25년 10월?)

의견 부탁 드립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그냥 감정평가는 1년이 되지 않아도, 다시 재감정으로 진행가능한지요

그리고 감정평가 기간등이 나온 법률 내용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4157
□ 질의요지 :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관련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서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은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부당 평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한 차례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감정평가는 최초 감정평가와 동일한 기준일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