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변경된 지목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이용상황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 일시적 이용상황은 아닌지 여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최유효이용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대로 답을 지목변경하여 대지에 적법한 건물울 지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