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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입니다.

당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라면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