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현행 관련 법령상 토지에 대한 평가는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평가에서 구하고자 하는 평가가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입니다.

또한 평가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매목적의 평가와 손실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근거 법령이 다르고 평가목적도 다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매평가에서 @380,000원/㎡으로 평가 되었다고 그 금액에 낙찰 받은 것은 아닐 것이고, 제반 조건을 검토하신 후 낙찰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 등에 따라 실제 지가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감정평가액은 가격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정상적인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관계법령에서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