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상 대상토지가 보존녹지지역에 위치하면 비교표준지도 보존녹지지역에 소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보존녹지지역에 소재한 표준지가 없다면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사한 판례에 대한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검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