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정평가 할때의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의 종전토지 등의 평가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만큼 인가시의 용도지역(상업지역)을 기준합니다.
인근지역의 거래시세는 참작은 하지만 투기적 요소 과도한 개발이익등은 배제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임대업 보상 : 임대사업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하여는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의 조건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임대업이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은 당해 건물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건물자체를 이용한 자산소득이므로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