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권등침해와 관련한 감정평가
최근 일반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등으로 인한 다툼등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손해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쉬운 과업은 아니고 어차피 감정평가등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금액이 어느정도 확정력이나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소송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아닌 해당법원의 재판부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을것이나,양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느일방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다른 일방이 쉽게 수용할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물론 양당사자가 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승복한다는 별도의 전제가 있다면 개별적인 감정평가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므로 귀하께서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해결방안을(소송 혹은 협의의 방법등)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 감정평가의뢰
저희 협회 상담센터는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감정평가기관은 본 협회 홈페이지의 관련 싸이트를 보시면 회원사(감정평가기관)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연락하시면 감정가액 및 구체적인 사항 등을 친절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