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감정평가를 실무를 대표하는 협회라 터 놓고 질의드립니다.
신문고를 통해 질의해도 통상적인 법률 조문으로 답변을 받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관상수 감정평가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법률 제75조 1항 2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에 따라 관상수(조경수)의 경우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액'으로 평가하라.
평가라는 개념이 '물건의 가격'은 아니고 보상에 대한 평가액(이하 보상액)으로 이해됩니다.
평가액에 대한 제 생각을 1,2,3의 경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MIN(A,B)= A,B 중 최소값.
1. 이전비>물건의 가격
평가액(보상액) = MIN(이전비, 물건의 가격)+고손액 = 물건의 가격+ 고손액
'실제 보상액은 고손액을 뺀 '물건의 가격'.
2. 이전비=물건의 가격
평가액(보상액) = MIN(이전비, 물건의 가격)+고손액 = 물건의 가격(또는 이전비)+ 고손액
3. 이전비<물건의 가격
평가액(보상액) = MIN(이전비, 물건의 가격)+고손액 = 이전비+ 고손액
Q. 1의 경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때에도 고손액은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비가 많이 나올경우 보상을 작게 줄려고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 해도 고손액이 빠져야할
합당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전비가 많이 나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니 '이식'을 하지 않는 것이니
고손액을 줄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의 경우 즉, 물건의 가격과 이전비가 같을 경우의 평가액은 어떠한 지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법률상에는 분명희 '이전비'와 '이식'이라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는데,
'광의의 이전비' = '이식비+고손액'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쉬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리하여 이전비를 산출할 때에도 '이식비+고손액' x 대량수목이식 보정률로
고손액까지 깍는 관행이 몇년전 대법원판결로 바로 잡아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Q2. 고손율, 감수율의 법률상 정확한 개념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관상수를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일차 고사할 확률이 생기고, 통상 몇년간은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불가피한 수목의 수형변화(전정등)로 인해 상품으로 팔 수 없습니다.
고손율이라는 것이 고사할 확률과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상품의 가치하락으로 향후 몇년간 팔 수 없는
손실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Q3. 조경수 포지(생산지) 위의 관상수 평가와 정원(소비지)에 심긴 관상수 평가는 어떻게 다른지요?
정원(소비지)의 경우 재조달 원가 즉, 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나 실제로 평가시 그런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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