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 건물을 두 법인이 공동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바닥토지는 두 법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고, 그 위에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하여, 완공후 두 법인이 구분소유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사비와 토지대를 절반씩 부담하였기에, 건물의 소유면적도 정확히 가치(공정가치)의 절반이 되어야 하나, 층별 면적과 층별 단위면적당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물의 절반의 가치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두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건물을 종이 아닌 층(횡축)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은 목적(한 동의 건물 에 두 법인이 구분소유권 확정)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 

2.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수행경험이 있는지

3. 실무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예를 들어, 건물완공 -> 사용승인 -> 집합건축물 대장 등록 ->취득세 납부

  -> 소유권 설정등기 (구분등기)시 감정평가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