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402

□ 질의요지 : 토지 이용 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옹벽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은 ①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②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작물등이 용도폐지나 기능의 상실로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작물등의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비 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해당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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