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3396

□ 회 신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4조제2항은 위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재감정평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o      따라서, 사업비용 및 예상 수입등의 수정과 같은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에 따른 종후자산(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의 재감정평가 여부는 정비사업 인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