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된 선박의 과거 수리하기 전 상태의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있어서는 과거 수리전 선박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리내역자료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자료가 곧 선박의 수리전 과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니 재판부를 통하여 감정인과 선박의 과거 상태의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