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명 : 공익사업(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액 가격 결정 시점

■ 질의 요지

   1. 00사단 사유재산정리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9월 2개업체(소유자1, 사업시행자1) 감정평가 추전 감정 실시

   2. 보상액 협의 시, 소유자(종교단체) 보상가 저렴 및 사용계획 등으로 필지 분할 요청(1필지 → 2필지)에 따라 분할

   3. 2020년 6월 보상협의 시 보상액 가격 결정 시점을 2019년 9월 감정 평가금액 단가 기준 적용 가능여부

■ 해석대상 법령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이하생략

■ 대립 의견 및 이유

   1. 협의에 의한 보상가격 결정 : 공익사업법 제67조 1항.에 따라 협의에 의해 2019년 9월 또는 재감정 추진

   2. 필지 분할로 인한 형상, 위치, 보상년도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라 개감정을 통한 보상가격 결정

■ 신청인 의견 : 대립의견 1.(협의에 의해 2019년 9월 감정평가금액 단가 적용 우선 후, 소유자 소유 시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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