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o 먼저,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구체적인 가치판단은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규정 및 실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협회가 별도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추가로, 우리 협회 내부규정인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제10조에 따라 감정평가 심사위원은 심사를 요청한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과 이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뿐 감정평가액은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참고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서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