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도로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부당이득금반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감정서를
보니 기초가격이란 용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 보상가를 매길 때의 기초가격 재료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초가격과 보상가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초가격에 어떤 산식을 적용하여 감정가격을 도출해내는 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