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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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관련

장정우

공개

2020-05-07 오후 1:03:23

안녕하세요,

광교 2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조기분양전환으로 저희 단지의 감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공임 및 분양전환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교 60단지, 62단지가 앞서 감정평가 금액을 받았는데, 광교 60단지는 광교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광교 10년 공임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후 분양전환되는 10년 공임 아파트들에도 동일한 감정평가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교 60단지 84형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6억 5천에 감정평가를 받았으니 가장 가까운 84형 아파트 인 자연앤힐스테이트 거래가액 12억7천(3월기준)의 51%입니다.

따라서 광교 22단지 아파트는 가장 가까운 84형 한양수자인의 6억 9천(4월기준)의 51%인 3억 5천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22단지는 광교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생활권도 용인 흥덕지구와 가깝습니다. 초중고 모두 걸어서는 통학이 힘든 위치에 있으며, 대중교통도 다양하지 않아 입지 조건이 별로 좋이 않은 단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광교의 중심인 60단지 금액이 나온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반드시 60단지 기준으로 납득할만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o 먼저,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구체적인 가치판단은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규정 및 실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협회가 별도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추가로, 우리 협회 내부규정인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제10조에 따라 감정평가 심사위원은 심사를 요청한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과 이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뿐 감정평가액은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참고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서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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