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내용의 불확실함에 대하여

   우리협회 ‘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상담의뢰인들께서 상담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연후에, 먼저 감정평가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해답을 도출하여 상담의뢰인들께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본 바, 아래의 각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제목은 ‘지상권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만, 그 질의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상권 평가에 관한 질의’와 ‘지상권부 토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의’가 혼합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질의하신 귀하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특히, (이하 질의사항)이라고 기재하신 곳의 아랫부분의 내용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②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감정평가사에게 공문을 시행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공문의 내용’ 및 ‘당해 감정평가사의 답변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상권 평가’ 및 ‘지상권부 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우리협회 상담센터에 그것들의 내용도 알려주셔야만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③ 또한, ‘한국전력의 공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만 귀하께서 작성하신 질의서의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 23%와의 관련성이 명확해질 듯합니다. 23%의 구체적인 의미가 밝혀지기 전에는 적절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④ 귀하께서는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신지요? 같은 제29조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상권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지상권부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규정입니다. 즉, 지상권이 없는(즉, 나지) 상태로 평가한 토지의 가격에서, 지상권의 평가액을 차감함으로써, (지상권부)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지상권 평가’에 관한 질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⑤ ‘면적 차이 54㎡’와 ‘일백만원정도’는 ‘지상권 평가’와 무슨 관련이 있는 지도 밝혀 주셔야만, ‘지상권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상권 평가’와 무관한 사실을 본 질의서에 기재하셨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