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903

□ 회 신 :

o (질의 1) 우리 협회 내부규정인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 제7조제3항에서는 추가보정률의 산정기준을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에서 정한 추가보정률의 산정 시 선하지 면적의 당해 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 송전선로 전압의 종별, 송전선로의 높이, 송전선로의 통과위치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선하지 이외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요인이 당해 토지의 전체 면적에 사실상 미치고 있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추가보정률을 적용한 사용료 평가가액이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 감소상당액 수준에 현저히 못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추가보정률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업자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당 지침은 2019.11.1.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 2)「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의 경우 우리 협회의 내부 규정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