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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1.1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당해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2006.11에 이루어졌다면 2006.1.1자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대로 공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천왕1지구의 개발이익의 반영방법

인근지역인 천왕1지구의 착공으로 인한 개발이익 반영방법은 그 개발이익에 인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천왕1지구의 착공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3.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대공방어 협조구역의 지정이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보상평가 전에 당해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법상의 제한이 가해졌다면 이를 감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보상평가 전에 개별적인 평가가능

감정평가목적을 보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므로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 평가목적을 보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