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767

□ 회 신 :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4조(개인별 보상)에서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보상평가를 개별 필지별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지별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개별요인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므로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의 환경조건을 동일한게 본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조건이 모두 1.00이라면 필지별로 선정된 표준지의 환경조건이 해당 필지와 동일·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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