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토지 위에 축조된 야외수영장과 그 부대(기계)설비가 임의경매사건의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이유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2. 답변내용
가. 통상적으로 집행법원(경매법원)이 관할하는 임의경매사건의 감정평가대상은 일단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야외수영장 및 부대설비가 토지 위에 부착 또는 합체된 정도가 부동산인지 아니면 유체동산적 성격이 강한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만 임의경매사건의 감정평가대상인지 여부가 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체동산이라고 판정되면, 임의경매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야외수영장 등이 토지에 대한 부착 및 합체의 정도가 커서, 부동산으로 취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 내의 평가대상 물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및 같은 법원의 지원에는 경매감정인 이외에도 건축비 감정인 및 측량감정인 등이 소속되어서 경매감정인과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공사비의 적산능력이 없거나, 현황 및 경계측량의 능력이 없는 경매감정인(통상 감정평가사)에게 모든 유형의 물건이 감정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다. 위의 제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일단 법률사무로 보이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