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종전자산평가 기준

 경기뉴타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함)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종전자산의 평가는 도정법 제40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현황 도로인 토지의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도로부지의 평가는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이내, ②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③ 그 외 도로의 부지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갖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여기서 인근토지란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합니다.

질문 2 : 분양대상가능, 면적 등
 분양대상가능 면적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실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