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정평가업자가 농산물의 가격을 감정하는 경우는 보상평가(손실)나 소송평가(손해) 등과 같이 감정목적이 특수한 경우에 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평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는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의 평가는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이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평가는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정평가이론 및 재판장의 지시사항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산물의 가격 감정여부나 자격요건은 구체적인 평가목적, 평가대상의 용도 및 물적상태 등을 확정한 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