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도로사업에 편입된 부분이 주된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인가를 위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그 여부를 묻고, 잔여지에서 종래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증거 하여 그 보상대상여부를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2.잔여지에 남아있는 건물이 종래와 동일한 정도의 효용을 갖도록 하기위한 제반 비용을 건물의 이전비와 보수비를 합하여 건물의 손실보상비(이전비 여기에서는 취득가격)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이면서 실제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별도로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